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일반
순천·여수에서 형사사건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체포·조사·구속 등 긴급 상황은 24시간 전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이혼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연락 가능한 시간과 방법을 미리 정해 배우자나 가족이 알지 못하도록 진행합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네. 위대영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상담 후 서면으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먼저 상담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잡거나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순천·여수 외 지역 사건도 맡으시나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할(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을 중심으로 하며, 광주·목포 등 인접 지역 사건도 상담 후 수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혐의를 정확히 모른 채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하고,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다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순천지원 사건만 맡으시나요?
순천지원 관할(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을 중심으로 하며, 광주·목포 등 인접 지역 사건도 상담 후 수임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재범은 처벌 기준이 크게 높아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력 간격, 수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다투게 됩니다.
면허취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각자 폭행에 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나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 있어 경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되지만, 죄명과 처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무혐의 등 처분 단계에서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기록·위치정보 등을 보존한 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 시도는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속였다면 사기가 되지만, 사정 변경으로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어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의심합니다. 구인 경위·대화내용·지급받은 대가 등을 정리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현장소장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별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이혼
이혼 상담을 받으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연락 시간·방법을 미리 정해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진행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산·양육 문제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툼이 크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양육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나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장래 받을 퇴직급여·공무원연금 등도 일정 요건하에 분할됩니다.
엄마가 양육권에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양육 의지와 환경, 아이의 의사(13세 이상은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 미지급하면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사용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