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위대영의 법률정원」의 최신글을 모았습니다.
판례를 읽는 변호사의 기록
「변호사 위대영의 법률정원」은 위대영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형사·가사·민사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을 꾸준히 읽고,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의뢰인의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최신 판례 흐름을 아는 것은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글을 먼저 읽어 보시고,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근로자지위확인 - 직접고용의무는 법정책임으로, 직접고용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각 호에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초단시간근로자 - 주12시간 강의하는 대학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형사[형사법전문변호사의 판례리뷰] 자수 - 형의 감면사유인데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위법일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사[순천가사법전문변호사의 판례리뷰] 과거양육비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
법률정원형사법전문변호사/가사법전문변호사 등록
순천변호사로 활동 중인 위대영 변호사는 형사법전문변호사 / 가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수임실적, 교육요건을 충족한 변호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손해배상 - 직무행위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있으면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 대구지법 2023고단3905 판결 - 안전보건확보의무(시행령 제4조3호,5호,8호)
안녕하세요, 위대영 변호사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입니다. 사례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2개월,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국민참여재판 - 만장일치 무죄 평결, 1심 무죄 판단했으면 항소심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증거조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공무집행방해죄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오인한 행위 주장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소송서류 송달 - 전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유류물 압수 -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로, 참여권 보장되지 않아도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CCTV영상 보여달라 부탁해서 시청하기만 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해당 가능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임대차 - 임차인의 차임(월세)지급의무 발생시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목적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 부산지법 2023고단1616 판결 - 안전보건확보의무
안녕하세요, 위대영 변호사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는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입니다. 사례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징역 6월, 집
형사[순천변호사의 법률정보] 스토킹범죄 -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 가벼워도 반복되면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에서 순천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위대영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지,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위법한 압수 - 압수수색영장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기재 없으면 압수 불가!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죄의 동시 성립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행위 - 규약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 있어야 함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3237 판결
안녕하세요, 위대영 변호사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3237 판결입니다. 사례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고단593 판결 - 안전보건확보의무
안녕하세요, 위대영 변호사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593 판결입니다. 사례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징역 1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상가 공용부분 수익금 - 따로 규약,관리단집회 결의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자기 지분 비율만큼 직접 청구가능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가압류 시효중단 범위 - 가압류 신청시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채권만 시효중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민사[순천민사변호사의 판례리뷰] 대여금 - 원금 반환과 이익금의 확정적 지급 보장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허위 112 범죄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매일노동뉴스의 중대재해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광주 지역에서 순천변호사로 활동중인 변호사 위대영의 법률정원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개인사업주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
형사[순천변호사의 법률정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 중 채팅, 상대 부모 지칭 성적 비하 메시지 전송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에서 순천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위대영의 법률정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증인 진술의 신빙성 - 형사재판의 직접심리주의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
중대재해처벌법[순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재해치상)죄의 양형기준 -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예정
그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구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서는 산업재해치사의 결
형사[순천형사변호사의 판례리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 고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